Seunghyu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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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Income-led growth stance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책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ㄷㄷㄷ)

신규취업자수 증가수가 5,000명이고 그나마도 공공일자리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 숫자를 겨우 (+)로 맞춘 것 뿐이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게 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높아지므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텐데, 반대로 늘어난 최저 임금으로 인해 가장 불안한 위치에 있는 고용주들부터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쓴다는 것인데… 이게 효과를 보이려면 정부 자체가 민간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 결국 논점은 계획경제 vs. 시장경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암호화폐) 정책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를테면 투기 열풍으로 인해 마진거래를 중단시킨 것이다. 그런데 마진거래를 하는 사람은 보통은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올랐다. 왜냐하면 코인을 매집한 사람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더 끌어올려서 (어차피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화도 있는데 (스누라이프에서 보았음) 조선시대 한양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폭등하여 쌀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윽고 박지원이 반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유인즉슨, “쌀 가격을 규제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쌀을 가지고 오는 상인들이 돌아갈 것이고, 도성 내의 쌀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한다.”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것이다. 얄미워보일 수는 있지만 가격의 가장 첫번째 기능 -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가격 규제를 더 넣게 된다면 (독점에 대한 규제는 필요)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